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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검사를 징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징계의 사유와 종류, 검사 징계 위원회, 징계의 청구와 개시, 징계 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예비 심사, 제척 사유, 시효 따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OOO 검찰 총장 측이 검사 징계 위원회를 법무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한 검사 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티브이조선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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