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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무원^범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무원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특별히 뇌물죄, 회계 관계 직원에 의한 국고 등의 횡령죄와 배임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및 국고 손실죄에 있어서 재산 몰수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 이를 위해 1995년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대역어

영어
specification public servant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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