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공물 사용권 특허에 의거한 공물의 사용. 공물 주체가 그의 공물 관리권에 의하여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공물 사용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해 줌으로써 생기는 사용 관계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특허^사용(特許使用)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