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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구성^요건의^착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위자가 행위 시에, 구성 요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이르는 말. 이 경우,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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