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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반사^작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률상으로 반사적 결과가 일어나는 작용. 예를 들어 동물이 법으로 보호받는 일은 사육자의 동물 보호 의무에 따른 반사 작용이다.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권리를 부여받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람에 한정된다. 따라서 법이 동물을 보호하라고 명령한 경우에 동물의 사육자는 동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동물이 사육자에 대하여 보호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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