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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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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하여,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 비밀 보호법은 당사자 간 대화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일 경우 동의 없는 녹음이 가능하다.≪쿠키뉴스 2020년 6월≫
관련 어휘
- 준말
- 통비-법(通秘法)
대역어
- 영어
- PCSA(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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