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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형벌 규정들이 성질상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배척하여 적용하는 경우의 관계.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서 위탁받은 재물을 횡령한 행위는 횡령죄와 함께 배임죄의 구성 요건도 구비하지만, 횡령죄를 적용하면 배임죄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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