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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방침적^기본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정부와 사법부를 직접 구속하지 않고 입법의 방향과 계획만을 제시하는 성격을 띤 기본권.

대역어

영어
programmatic natu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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