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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일몰쩨]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1」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제도.
일몰제가 도입되다.
정부는 그 사안에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4월부터 모든 신설 규제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과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한겨레 2014년 3월≫
유료 방송 시장 합산 규제는 2015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6월 말 소멸됐다.≪매일일보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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