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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특정인에 대한 것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율. 예를 들어, 행정청이 어느 공장주에게 당해 공장에서 방출되는 수증기로 인해 도로가 빙판이 될 때마다 공장주 책임하에 그 빙판을 제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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