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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행정 규제 기본법’에서,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따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일.

대역어

영어
regulation affe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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