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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예산 회계법, 지방 재정법 따위의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과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나 보조자 등이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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