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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일정한 법률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범죄 구성 요건 또는 형벌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경우에,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 법규를 이르는 말.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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