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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종속성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범이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한다는 학설. 정범의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될 때 공범의 범죄도 비로소 성립하고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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