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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사^주체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여럿이서 함께 모의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가담한 행위자들이 공동 목적하에 일심동체를 이루면 여기에 공동 의사 주체가 형성되어 그중의 일부가 범죄를 실행해도 그 실행 행위는 공동 의사 주체의 행위가 된다는 입장. 직접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단순 공모자도 실행자에 종속하여 공동 정범이 된다는 비판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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