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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강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계약을 맺을지 여부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계약 자유의 원칙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이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공급, 수도 공급 등과 같이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절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계약의 정의에 어긋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국가가 입법이나 정부 행위를 통해 개입해서 계약 체결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일.

대역어

독일어
Kontrahierungsz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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