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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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공적인 행정 권한이나 공권력적 지위를 부여받아 행정 행위를 행사하는 개인.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인(私人)으로 교육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 대학 총장, 선박 항해 중인 선장, 토지 수용에 있어서의 사업 시행자 따위가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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