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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우리 민법은 일정한 조건에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로 있다가 그 건물이나 토지가 매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서 취득하는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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