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단어장에 추가 인쇄
고소의^추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친고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와 고소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정상 공소가 먼저 제기되고 추후에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고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 고소에 의하여 공소를 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소송 절차.
내가 살펴본 단어 내 단어장
    단어장에 추가 전체 삭제

    취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