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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국가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국가의 공공 정책권, 규제권이 관련 모든 영역에 걸쳐 무력화될 위험에 노출되고, 단순히 국가로부터 시장의 탈규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시장의 역규제가 진행된다.≪오마이뉴스 2007년 7월≫
정부가 나서서 중산층, 서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 그게 공공 정책권이다.≪오마이뉴스 200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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