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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획일적^성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의 해석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법적 안정성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그 법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성질.

대역어

영어
law uniformity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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