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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결정^실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도시 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 도면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도시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건설 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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