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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치』
「001」정부 규제에 따른 비용은 불특정 다수가 부담하나 편익은 동질적 소수가 얻게 되는 정치적 상황을 이르는 말. 수입 규제, 각종 직업 면허, 택시 사업 인가 따위를 둘러싼 규제 정치적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대역어

영어
client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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