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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우위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국제법과 국내법의 이론적 관계에 대해서, 두 법이 통일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 두 법 가운데 국내법이 더 상위의 규범으로서 존재하며, 국제법의 타당 근거도 국내법에 있다고 주장하는 학설.

대역어

영어
doctrine of the supremacy of muncipal law over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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