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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 [가ː벌]
- 품사
- 「명사」
- 「002」어떤 잘못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있음.
- 공소 시효 제도란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 기소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져 진실 발견이 어려운 데다 범죄 행위와 법질서 파괴에 따른 가벌 필요성도 점점 떨어진다고 보고 피의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도모해 주는 것이 취지이다.≪연합뉴스 2008년 1월≫
- 판사는…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없어도 다른 쪽이 손님을 초대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손님이 이성이라거나 밤늦은 시간이었다는 이유로 가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노컷뉴스 2012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