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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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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정부가 특정한 부류의 생산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농림부는…쌀 추가 개방에 따른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새 직불금 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한겨레 2005년 6월≫
- 농민의 분노와 직불금 제도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무기력, 불임, 식물’ 등 모든 수식어를 국회 앞에 갖다 붙여도 할 말이 없게 됐다.≪서울신문 2008년 12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직불금-제(直拂金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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