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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는 재판부에 중요한 양형 참고 자료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머니투데이 2007년 5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공소 기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률신문 201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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