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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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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죄의 객체는 사문서 가운데서 권리와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로 한정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사문서^위조^변조죄(私文書僞造變造罪)
대역어
- 영어
- forge and falsification crime of a private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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