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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범니상]
품사
「명사」
「001」법률의 원리적인 측면.
임금 지급 벌칙 조항이 법리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연합뉴스 1999년 12월≫
법제처 등이 시간에 쫓겨 급하게 법률안을 만들다 보니 법 조항 곳곳에 법리상의 모순이나 문구와 문장상의 비문 등 각종 결함이 발견되고 있다.≪머니투데이 200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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