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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공뻡쌍]
품사
「명사」
「001」공법의 측면.
공법상의 법인 또는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 당사자인 계약은 그 대상과 형태를 막론하고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오마이뉴스 2002년 4월≫
도시 계획 확인원이란 공법상으로 토지를 규제하는 도시 계획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로 용도 지역과 지구, 도로 저축, 재개발, 개발 제한 구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머니투데이 201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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