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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공범은 정범으로 하여금 유책하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견해. 공범의 처벌 근거 가운데 하나이다.

대역어

독일어
Die Schuldtelinahmethe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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