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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동일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형사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데, 범죄의 기본적 성질, 즉 죄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대역어

영어
the theory of same nature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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