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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영으로의^수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따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재량이 수축하거나 소멸하여 행정의 자유가 의무로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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