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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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001」국적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 국가 권력의 행사가 그 기초가 되는 사회 계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통치권의 지배를 임의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적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는 당연히 계약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국적^변경의^자유(國籍變更의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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