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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배후의^정범^이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고의의 정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이용한 때에도 극히 제한된 예외적 상황에서는 간접 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이론. 본래 간접 정범은 책임 무능력자나 고의가 없는 자를 이용하여 범하는 범죄지만, 이 이론은 예외적으로 간접 정범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대역어

영어
principal offender behind principal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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