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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새만금 지역의 공유 수면 매립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도 아닌 데에다가 원고들이 법규상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서 2006년 대법원에서 원고 적격을 부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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