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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절차 법규를 위배한 절차가 있는 경우를 이르는 말. 훈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임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문권이 포기되거나 상실되면,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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