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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물^사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부산 지역 환경 운동 단체 회원 등 100명이 국가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낙동강 등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어 환경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 2001년 대법원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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