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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실체뻡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기판력에 의하여 실체 법률관계가 형성·변경된다고 보는 견해. 즉, 실제적 진실 여부를 떠나 잘못된 판결이라도 기판력에 의하여 실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대역어

영어
truth law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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