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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

관련 어휘

비슷한말
기판-력(旣判力), 자박-력(自縛力)

대역어

영어
actual Rechtsk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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