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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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행정청이 내린 처분 따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 소송. 취소 소송과 달리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무효^등^확인^소송(無效等確認訴訟)
대역어
- 영어
- invalidity etc. identifying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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