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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역진^효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부가 가치세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세금에 의한 가격 상승이 사회 구성원 중에서 극빈자에게 가장 심한 영향을 미쳐 세전에도 충분히 난방하지 못하던 저소득 집단에서 연료 소비량이 역진적으로 줄어드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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