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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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001」국가, 공공 단체, 생산자, 소비자 따위가 환경 보전을 위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행정 주체가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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