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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원인자^부담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집단에 대하여, 환경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집단 전체의 부담으로 부과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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