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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독립^논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경찰관에게 검사의 지휘 또는 감독으로부터 독립한 수사 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입법론적 논의. 형사 소송법은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수사가 사법 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대역어

영어
investigation independenc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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