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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형사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범죄의 성립 조건이나 처벌 조건이 실체법상의 개념인 데에 비해 이 조건은 절차법상의 개념이다.

대역어

영어
legal actio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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