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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원고의 청구 또는 상소인의 불복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소송. 소송 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한 소송과 구별된다.
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취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 1심 재판을 앞두고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면서 현장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매일경제 2022년 1월≫

대역어

영어
lawsuit on the mer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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