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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모용^소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소장에 표시된 성명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나 제삼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하는 일. 예를 들면 갑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을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하거나, 병의 을에 대한 소송에서 갑이 을 몰래 소송을 하는 경우이다.

대역어

영어
name false use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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