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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권한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 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 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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