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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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공소권은 소송 조건을 검사의 입장에서 본 것이므로 소송 절차에서 공소권 이론을 독립하여 논할 필요 없이 소송 조건의 일면으로 보면 족하다는 이론.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공소권^이론^무용론(公訴權理論無用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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